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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시니어벤처협회

‘태풍의 눈’, 화가 난 700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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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벤처협회 홍재기 부회장]  ‘700만 명의 소상공인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에 대하여 지난 5개월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18년 8월로 가보자.

묵묵히 자리에서 일하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광화문광장에 운집하여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며 목청을 높였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만 명이 모였다. 60여개 업종, 150개 단체가 모여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소상공인은 엄연한 경제주체임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소상공인은 화가 났고, 속은 타들어갔다. ‘최저임금’ 폭탄은 ‘울고싶을 때 뺨 때린 꼴’이 되면서 일파만파로 일이 커졌다. 임대료 문제, 카드 수수료 차등 문제에 불경기까지 겹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처지에서 “과연 내 사업장을 지킬 수 있을까?”가 이슈가 되었다.

난관에 봉착한 소상공인 문제가 수면 위로 ‘쑤욱’ 떠오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부, 국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1997년 외환 위기로 경제 도탄에 빠진 이후 기술을 앞세워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때도 묵묵히 경제의 한 부분을 지켜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3만불 국가 대열에 올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리딩 국가로 자리 메김할때까지도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벼랑끝까지 몰리며 소상공인을 둘러싼 이슈는 경제적 문제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및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하는데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5%, 전체 종사자 수의 36%를 차지하는 큰 집단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소상공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해 7월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정치권 총출동

2019년 1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신년하례식에는 중기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 5개 정당 대표 ‘더블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다.

700만의 함성 이후 이상기류가 흐르더니 정치권이 분주해 졌다. 드디어 이 자리가 국민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가 되면서 주무부처 장관과 5당 대표는 축사에서 소상공인을 경제 주체로 인식하고 제대로 귀 기울여 모시겠다는 일성이었다. 왜냐하면 700만 소상공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월 17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를 대동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대표를 만난자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을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해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완전한 경제 주체로 보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첫 번째 경제부총리가 되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국회 입법이 몇 년 지체되었다. 소상공인 관련 법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모두 21개 법률에 이르는 개개의 법률에 흩어져 있는 조항을 한데 묶어 하나의 법률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생태계는 다르지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제도권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특성별로 지원, 보호 및 육성하는 거시적인 일은 국가발전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데 기본법이라도 만들어져야 그 밑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기술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전문가들은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기술변화로 사회갈등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상공인을 빼놓을 수 없다. 평생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정 활동을 했던 노회찬 의원은 생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보다 인공지능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디지털,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따듯한 사회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롭게 융합되는 시점에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3가지가 있다.

첫째. 소상공인.자영http://업자 700만 명은 우리 경제의 혈관과 같다. 혈관에 경색이 일어나면 생명이 문제가 된다.


둘째. 소상공인은 부모이고, 형제이고, 동생이다. 소상공인과 관계없는 사람은 없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앞으로는 제대로 존중 받아야한다. 특히 청년소상공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의 추락된 자존감을 회복하여야 한다. 사람냄새 나는 ‘소상공, 아날로그 문화, 전통문화’는 중요한 자원이고, 경쟁요소이고, 마음의 고향이다. '700만 소상공인이 이인위본(以人爲本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을 견지하여 다시 활력을 찾고 경제 주체답게 세계 속의 대한민국 소상공인으로 거듭나야 된다 () 2019년 2월 3일 The Assembly [원문보기]


'홍재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시니어벤처협회 부회장/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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